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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업] 이종걸의 순자산세 제안, 비현실적이다! 지난 2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원내대표가 조세개혁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부유세 개념의 순자산세 도입을 통한 자산세 강화와, 소득세와 법인세 강화가 그것이다. 세금과 복지에 대해서 새정연이 지향하는 방향은 "중(中)부담-중(中)복지"다. OECD 평균보다 6%포인트 낮은 조세부담률(한국의 2012년 조세부담률은 18.7%이고 OECD 평균은 24.7%)을 높여야 복지도 늘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중에서 처음 제안한 순자산세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합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순자산으로 간주하여 순자산 10억 원 이상일 경우 1%, 50억 원 이상일 경우 2%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토마 피케티가 '글로벌' 자산세를 제안한 이유 생각해야 증세의 필요성에 충분히 동의한다. .. 더보기
[이태경] 부동산이 인생을 결정하는 나라 한국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요인들 중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이 부동산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소유 여부다. 어디에, 어떤 유형의 부동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고 그가 이룰 가정은, 풍족하고 안온한 삶을 살 객관적 조건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반면 변변한 집 한 칸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그가 이룰 가정은, 고단하고 핍진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뿐 아니다. 부와 빈곤은 교육이라는 매개를 통해 대물림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교육이 신분고착의 수단으로 변질된 지는 오래다. 가난한 부모를 둔 사람의 노력이 부자 부모를 둔 사람의 운 앞에 완전히 무력한 것이다.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 눈에 .. 더보기
[이성영] 공동체가 소유하고 가족농이 농사짓는다 [ 공동체토지신탁 ] 공동체가 소유하고 가족농이 농사짓는다 유기농업의 확산과 유기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움직임이 미국에서도 있다. 지역공동체의 지원에 기반한 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CSA)과 공동체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 CTL)을 결합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 온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인디안라인 농장과 케어테이커 농장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 지역공동체의 지원에 기반한 농업(CSA)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기반으로 한다. 소비자 회원들은 농업 생산자가 계속 농사지을 수 있도록 생활을 지원하고, 농업 생산자는 회원들에게 농업 생산물을 보내는 구조이다. 생활협동조합과 비슷하지만 CSA는 주로 소규모 가족농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 더보기
[이태경]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궁금한 당신에게 유감스럽게도 이 컬럼은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는 글이 아니다. 당신이 집값의 향방에 촉각이 곤두선 사람이고, 이 컬럼에서 집값의 방향을 가늠할 힌트를 얻고자 한다면 실망할지도 모른다. 나는 부동산 관련 컬럼을 쓴 지 10년이 넘었다. 당연히 이런저런 고민이 많다. 그중 하나가 대중들의 압도적 관심사가 가격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대중들은 관심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 어쩌면 오직 그것에만, 있다. 부동산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장,중,단기 요소, 부동산 문제에 대한 올바른 철학의 수립과 정책의 설계 및 집행, 부동산 연관 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연관 관계 등에 대해 대중들은 거의 관심이 없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 담론 시장-부동산.. 더보기
[이태경] 우리는 지금 부동산 지옥의 입구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발언을 듣는 심정은 무참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미하며, 각각의 내용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탄력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간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3채까지 가능이다)'을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했다. 박 대통령의 육성을 직접 확인해보자.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를 생각하면 저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운을 뗀 뒤 “지난번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어렵게 통과됐는데 비유하자면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인데, 그것을 그냥 먹고도 경제가, 부동산이 힘을 좀 내가지고 꿈틀꿈틀 움직이.. 더보기
[이태경] 주거비를 줄여야 산다 역시 주거비가 문제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의 보고서(2015. 2. 11)에 따르면 주거비가 중산층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주범임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중 주요한 부분만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소득 부문에서 중산층의 총소득은 늘어나고 고용여건은 개선되었다. 첫째, 소득 항목에서 중산층의 총소득증가율은 1990~2013년 기간 연평균 7.0%로 다른 계층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또한 중산층 적자가구의 비율도 최근들어 감소추세를 나타냄에 따라 가계수지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의 총소득은 1990년 월평균 82만원에서 2013년 384만원으로 연평균 7.0%증가했다. 가처분 소득 역시 중산층이 1990~2013년.. 더보기
[이태경] 이완구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위기의 남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 딱 맞는 표현이다. 이완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자마자 차남이 소유한 분당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다. 토지의 위치, 토지 매입시점, 증여의 방식 등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 총리 후보자가 19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자 생활을 한 이래 반포, 압구정, 도곡동 등 강남의 요지에서 아파트를 사고 파는 행위를 거듭해 자산을 불려왔다는 의혹이 더해진 것이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공개한 이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듬해인 1975년 서울 서대문구(.. 더보기
[이태경] 증세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들 소득세 연말정산 파동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더 많은 복지, 더 많은 세금을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동의와 지지 획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의 설정과 로드맵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 시사점 중 하나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낮은 조세부담&저복지' 기조를 유지해왔다. 세금이 낮은 대신 당연히 복지의 수준도 낮았다. 그래도 시민들은 그럭저럭 살았다. 일부는 잘 살았다. 일자리가 넘쳐나고 소득도 빠르게 증가했으며 부동산 등의 자산도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일자리, 소득, 자산가치라는 삼요소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한 복지의 필요는 적다. '낮은 조세부담&저복지'기조가 큰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이런 식의 .. 더보기
[이태경] 부동산 인질사회와 작별하자 과거 영국에서는 양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 아득한 옛날 인클로저 운동이 있었다. 16세기 영국에서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자 양모가격이 폭등했다. 이에 현혹된 지주(젠트리)들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 및 합병한 영세농의 농지 등을 양이 사는 목장으로 바꾸면서 울타리를 쳤디. 영세농들은 굶어 죽거나 도시빈민이 됐다. 유토피아의 저자 토마스 모어는 이런 참극을 보고 “전에는 사람이 양을 먹었지만 지금은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절규했다. 과거 영국에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분명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2007년을 정점으로 하락과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집값이 수년 동안 변동이 없다해도 이자율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집값은 경향적으로.. 더보기
강남공화국 잔혹사(이태경) 시인 유하가 《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한다 》는 시집을 상재한 건 1991년이다. 지금으로부터 25년전에 이미 시인은 압구정동으로 상징되는 강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며 한국 자본주의의 쇼윈도임을 예리하게 간파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시인 유하는 영화감독이 됐다. 그리고 강남 3부작의 마지막이라고 할 《강남 1970》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다. 유하는 강남을 통해 대한민국과 한국 자본주의를 줄기차게 탐구하고 관찰해 온 것이다. 표현의 형식이 '시(詩)'라는 언어에서 '영화'라는 기계복제매체로 바뀌었을 뿐이다. 유하가 바라본 강남공화국의 실체를 단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땅'이다. 영동(영등포의 동쪽이라는 뜻)이라 불렸던 황무지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금싸라기 땅이 된 기적을 통해 우리는 한국사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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