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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연구 아카이브/금융+토지

목적 불분명하고 핵심 비껴간 '안심전환대출'

목적 불분명하고 핵심 비껴간 '안심전환대출'


정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안심전환대출'을 보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고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거의 다 주고 있으니 마치 환부는 점점 더 곪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 옆에 있는 건강한 살에 영양크림 바르는 격이다. '안심전환대출'은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 그래야 가계부채문제도 최소의 비용으로 개선할 수 있다.


http://www.huffingtonpost.kr/donggull-lee/story_b_6936084.html?ncid=fcbklnkkrhpmg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