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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 활동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피해사례 발표대회 5월 28일 오후 1시30분부터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피해사례 발표대회가 열렸습니다. 리쌍 관련 '갑의 횡포' 문제가 터지고 난 후 저희에게 포항, 제주, 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오늘 피해사례를 증언하러 제주에서 서울까지 피해상황을 나누어주러 올라오셨습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1시간 눈붙이고 영세상인 8가구가 비행기값을 모아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영업시작 8개월만에 재건축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까페 '그', 롯데 프리미엄 쇼핑몰 상인, 종로지하상가 상인 등 다들 생존의 문제를 안고 오셨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서 판사 시절 명도소송 판결을 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안을 발의한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과 법사위 민주당 서영교 의원, 장하나 의원 .. 더보기
넝마공동체 삶의 자리 주거권 쟁취 결의대회 참석 오늘은 비가 오는 가운데 넝마공동체 삶의 자리 주거권 쟁취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일원 동 반지하방에서도 쫓아내려는 강남구청에 맞서 24시간 철야농성 등을 하려 한다고 합니다. 혹시 강남구청 앞을 지나가실 일이 있으시면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면 넝마공동체 분들께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더보기
임차상인들 다 죽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법2조(법적용제외조항)’ 위헌법률심판청구 기자회견 5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국세입자모임(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가 함께 '임차상인들 다 죽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법2조(법적용제외조항)’ 위헌법률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후 신사동 세로수길에서 곱창집을 운영하시다 2년만에 명도소송을 당한 서윤수 사장님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위헌법률심판청구 당사자 발언 – 우장창창 서윤수 안녕하세요? 강남구 신사동에서 곱창집을 하고 있는 서윤수입니다.저는 지난 2010년 11월에 신사동 가로수길 이면 일명 세로수길에서 곱창집을 창업했습니다... 더보기
제6차 토지정의포럼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지난 5월 8일 6차 토지정의포럼은 갑자기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현재 명도소송 중인 상가세입자(신사동 가로수길 곱창집 사장님)분이 오셔서 본인이 처한 현재 상황과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나누어주셨습니다. 1. 사장님의 상황 및 생각 2010년 하반기에 권리금 2억7500만원, 인테리어 비용 1억을 들여 개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5천만원, 임대료 300만원으로 상가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5년을 계약하고 싶었는데 건물주가 5년동안 장사하게 해주겠다고 구두로 얘기하면서 일단 2년으로 계약하자고 해서 곱창집 사장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니까 2년 계약해도 2년 지나고 계약갱신 청구하면 되겠거니 생각하면서 그냥 2년으로 계약을 했다고 .. 더보기
저렴주택 공급과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 주택협동조합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진행했던 도시재생해법찾기 세미나에 포이동 재건마을 공부방 친구 한명이 참석했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도시재생 마지막 워크샵에서 재건마을 사례를 가지고 대안모색에 관한 논의들을 하다 재건마을 대안모색 TF팀을 만들어서 재건마을 대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와 토지소유권이 중요한 문제였는데 일자리는 도시재정비 주거환경 시민연대 안정희 대표님이 중심이 되어 나름의 성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토지소유권 문제를 놓고 최대한 현행법의 틀 내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나름의 대안을 만든 것이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 주택협동조합'이었습니다. 아래 리포트에는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 주택협동조합'의 원리와 장점, 그리고 '공공토지임.. 더보기
넝마공동체 생존권 보장집회 참석 함께살자! 넝마공동체 삶의 자리 쟁취를 위한 투쟁선포식에 다녀왔습니다. 넝마공동체는 오늘부터 강남구청 앞에서 생존권 보장집회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넝마공동체가 강남구청장에게는 눈엣가시인가 봅니다. 강남구청은 갈곳이 없던 넝마공동체가 겨우 구한 반지하방의 주인에게 지하실불법개조를 문제삼으며 벌금부과 운운했다는 것을 보니.. 생각나실 때 강남구청에 항의전화도 좀 넣어주시고, 강남구청 앞을 지나가실 일 있으시면 넝마공동체 분들께 힘내시라고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4085.html 더보기
4월 토지정의포럼 활동보고 4월 토지정의포럼은 권리금에 대한 해법모색에 앞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점포라인 김동명 팀장을 모시고 현장에서 보는 권리금에 관해 들어보았습니다. 토지+자유 연구소 분들과 김태근 변호사님, 상가부동산에 종사했던 김남아 선생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현장의 전문가를 모신 보람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1. 현장에서 권리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의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부동산 경기와 권리금의 변동 추세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권리금이 이론적으로는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나뉘지만 현장에서는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묶어서 거래가 되는데 각각의 권리금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본 후 내린 잠정적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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