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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 소리

빚이 사람을 삼킨다(허핑턴포스트) 빚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지금 한국사회의 현실을 요약하는 말이다.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구멍이 숭숭 뚫린 복지우산 아래서 비를 주룩주룩 맞다가 빚을 지고 빚에 쫓기다 결국 빚에 잡아먹히고 있다. http://www.huffingtonpost.kr/taekyung-lee/story_b_5693705.html?utm_hp_ref=korea 더보기
대한민국을 부동산 벼랑으로 모는 박근혜(허핑턴포스트) 박근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거래량이 우상향하는 시장상황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쉼없이 우상향 곡선을 그어온 지금까지의 시장상황이 비정상이며, 부동산 시장을 규정짓는 요소들은 이런 비정상 상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 설사 정부가 LTV 와 DTI 관리를 포기하더라도 금융기관이 대출을 무분별하게 할 가능성이나 시장참여자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금융기관과 시장참여자 모두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별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뒤집어 설명하면 주택 가격 상승을 통한-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부동산 투기를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박근혜의 기대는 달성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http://.. 더보기
부동산 지옥(허핑턴포스트) 분명한 건 부동산 문제의 해악과 폐해에 대한 계몽과 선전이 부동산에 삶 대부분을 건 시민들 앞에는 완전히 무력하다는 사실이다. 부동산에 삶을 저당 잡힌 시민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시민들로 하여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와 염원을 단념하고 좋은 부동산 철학과 정책을 지지하도록 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다. 보편적 복지나 기본소득 같은 것이 그 반대급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종의 사회적 대타협 혹은 메가딜(Mega Deal)인 셈이다. 모름지기 정치가라면 이런 수준의 담대한 제안을 사회에 던질 수 있어야 한다. 누가 그런 정치가가 될 것인가? http://www.huffingtonpost.kr/taekyung-lee/story_b_5581699.. 더보기
이건희는 슈퍼맨?(허핑턴포스트)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도로 발전한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최첨단을 달리는 나라에서 시민 대다수가 생활세계에서 실존적 불안과 공포에 시달린다니 말이다. 무언가 아주 잘못돼 있다. 설사 이건희나 최태원이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월등하다 해도 이들이 얻는 소득이나 이들이 보유한 자산과 타인들의 그것 사이의 격차 만큼의 능력차이가 있을 리 만무하다. 설마 이건희나 최태원이 다른 사람들 보다 적게는 천배에서 많게는 십만배 만큼 능력이 뛰어나겠는가? 그런 정도의 능력을 보유한 지구인은 존재할 수 없다. http://www.huffingtonpost.kr/taekyung-lee/story_b_5074744.html 더보기
강남 땅값은 누구의 소유인가?(허핑턴포스트)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증세를 하되 토지 등을 위시한 자연자원에 먼저 과세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재원도 마련 될 뿐더러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정의로움과 효율성을 침해하는 지대를 경제에 충격을 덜 주는 방식으로 제거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정의로움과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 나는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효율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의로울 수도 있다. 우리가 사회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기획하고, 제도화할 수 있다면 말이다. http://www.huffingtonpost.kr/taekyung-lee/story_b_5560999.html 더보기
최경환 경제팀의 아찔한 '불장난' (오마이뉴스) 부동산경기의 특성은 정부가 의도한다고 해서 불을 붙이기도 쉽지 않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쉽게 끄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부동산 불길이 초가삼간을 다 태우고 끝나는 것을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발 경제위기를 통해 경험했을 테지만 종합부동산세, LTV, DTI라는 방화(防火)장치들도 다 버리고 부동산경기에 불을 붙이려는 최경환 경제팀의 불장난이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아찔하게 보인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3717 더보기
[토지정의시민연대 논평] 강남 재건축발(發) 집값상승을 기대하는 부동산경기 부양시도를 철회하라 강남 재건축발(發) 집값상승을 기대하는 부동산경기 부양시도를 철회하라 국토교통부는 9월 1일 재건축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편, 주택구입대출 금리인하 등을 골자로 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재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빚을 늘려서라도 집값을 올리고 부동산경기를 부양하려는 9.1 부동산 대책은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대한민국 경제에 모르핀을 투여하는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악수(惡手)임을 지적한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저출산·저성장 등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추어 근본적으로 경제체질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을 박근혜정부는 기억하고 강남 재건축발(發) 집값상승을 기대하는 부동산경기 부양시도를 철회하길 바란다. 또한 이번 9.1 부동산대책 중 재건축 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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