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소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태경] 증세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들 소득세 연말정산 파동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더 많은 복지, 더 많은 세금을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동의와 지지 획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의 설정과 로드맵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 시사점 중 하나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낮은 조세부담&저복지' 기조를 유지해왔다. 세금이 낮은 대신 당연히 복지의 수준도 낮았다. 그래도 시민들은 그럭저럭 살았다. 일부는 잘 살았다. 일자리가 넘쳐나고 소득도 빠르게 증가했으며 부동산 등의 자산도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일자리, 소득, 자산가치라는 삼요소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한 복지의 필요는 적다. '낮은 조세부담&저복지'기조가 큰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이런 식의 .. 더보기 [이태경] 부동산 인질사회와 작별하자 과거 영국에서는 양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 아득한 옛날 인클로저 운동이 있었다. 16세기 영국에서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자 양모가격이 폭등했다. 이에 현혹된 지주(젠트리)들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 및 합병한 영세농의 농지 등을 양이 사는 목장으로 바꾸면서 울타리를 쳤디. 영세농들은 굶어 죽거나 도시빈민이 됐다. 유토피아의 저자 토마스 모어는 이런 참극을 보고 “전에는 사람이 양을 먹었지만 지금은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절규했다. 과거 영국에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분명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2007년을 정점으로 하락과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집값이 수년 동안 변동이 없다해도 이자율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집값은 경향적으로.. 더보기 강남공화국 잔혹사(이태경) 시인 유하가 《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한다 》는 시집을 상재한 건 1991년이다. 지금으로부터 25년전에 이미 시인은 압구정동으로 상징되는 강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며 한국 자본주의의 쇼윈도임을 예리하게 간파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시인 유하는 영화감독이 됐다. 그리고 강남 3부작의 마지막이라고 할 《강남 1970》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다. 유하는 강남을 통해 대한민국과 한국 자본주의를 줄기차게 탐구하고 관찰해 온 것이다. 표현의 형식이 '시(詩)'라는 언어에서 '영화'라는 기계복제매체로 바뀌었을 뿐이다. 유하가 바라본 강남공화국의 실체를 단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땅'이다. 영동(영등포의 동쪽이라는 뜻)이라 불렸던 황무지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금싸라기 땅이 된 기적을 통해 우리는 한국사회 .. 더보기 2015 토지+자유 세미나 – 『한국 자본주의』 독파하기 더보기 박근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짝사랑을 멈춰야(이태경) 부동산에 대한 박근혜의 짝사랑[이태경의 돌직구] 박근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짝사랑을 멈춰야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기획하거나 구현할 능력이 없는 박근혜 정부로서는 강박적으로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정부가 희망하는 부동산을 통한 경기회복은 대략 이런 시나리오일 것이다.극심한 임대차난에 신음하는 시장참여자들(구매력이나 상환능력은 불문)이 주택을 구매 → 주택매매가격 상승 및 거래활성화 → 부의 효과(자산가 계급의 경우) 및 부채 축소(하우스푸어들의 경우)로 인한 가처분 소득 증가 →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회복 & 부동산 연관 산업 성장→ 경제성장률 상승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 기대다. 이명박 정부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주택 가격 상승에 올인하고 있지만 2007년 고점.. 더보기 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이태경) 대한민국 중산층과 서민들은 치솟는 임대가격과 여전히 높은 집값 사이에 끼여 죽어가는 중이다.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감내하기 힘들 만큼 과중하다보니 중산층과 서민들은 다른 소비와 지출을 극력 꺼리게 된다. 중슨층과 서민들은 높은 주거비 마련을 위해 인생과 현재와 미래를 저당잡히고 있다. 단언컨대 집이 사람을 잡아먹는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http://www.huffingtonpost.kr/taekyung-lee/story_b_6440438.html?utm_hp_ref=korea 더보기 ‘책읽기 with 치킨’ again 시즌1 : 진보와 빈곤 다시읽기 2015년 1월,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꿈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던졌던 헨리 조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헨리 조지의 저서, 『진보와 빈곤』을 통해 그는 왜 눈부시게 진보하는 사회 속에서 짙어지는 가난에 대해 고민했는지, 그를 이끌었던 희망의 근거와 논리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헨리 조지가 주는 격려의 메시지를 들으며 희망을 품으려 합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