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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시민연대

[아침 햇발] 1000조 대 1000조 / 최우성 [아침 햇발] 1000조 대 1000조 / 최우성 1000조 대 1000조.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상징하는 숫자다. 한편엔 1000조가 넘는 가계부채에 짓눌린 개인들이, 다른 한편엔 1000조의 사내유보금을 쥔 기업들이 있다. 30대 재벌 계열사의 사내유보금(710조)은 어림잡아 올해 정부 예산(375조)의 두 배 규모다. 이러다 보니 '모든 건 기업들이 돈만 쌓아두고 투자를 하지 않는 탓'이란 생각이 온 사회를 지배한다. 때마침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목소리도 높다. 재벌 사내유보금을 환수해 이 가운데 176조만 투입하더라도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실업 해소라는 3가지 숙제를 모두 풀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며 죄지은 기업인을 사면하고 .. 더보기
2015년 상반기 재정보고 더보기
2014년 12월 재정보고 더보기
[이태경] 박근혜 부동산 정책의 모순 모순(矛盾)이라는 말이 있다. 창과 방패라는 말인데 흔히 어떤 사실의 앞뒤나,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는 상황을 뜻한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모순에 해당하는 좋은 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제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및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과제와 관련, "국민이 주택 때문에 고통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며 "행정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시대의 흐름과 맞춰서 또 국민의 수요와 맞춰서 어떻게든지 우리 국민이 젊은이고 중년이고 노년이고 '집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목적의식을 마음에 갖고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기업형 임대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더보기
소상공인 45% "최저 시급 6000원 이상이면 감원 고려" 내년 최저 시급이 6000원 이상일 경우 소상공인 절반 정도는 감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501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이 시급 6000원을 넘을 경우 감원하겠다고 답한 소상공인이 45.1%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저임금이 6500원으로 오를 경우 감원하겠다는 응답은 17.2%, 7000으로 오르면 감원하겠다는 응답은 10.0%를 기록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은 내년 최저임금을 현행보다 79.2% 인상한 1만원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소상공인들과 거리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은 적합한 최저 임금으로 올해와 같은 5580원(33.9%), 6000원 이하(37.9%)를 많이 택했다. 최저 임금을 깎아야 한다는 응답도 4.0%.. 더보기
금리인하 세 차례..돈은 부동산에 몰렸다(한겨레) 최근 3분기동안 대출 88조원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37조원 증가분도 가계가 기업에 역전 자금 배분 효율적이지 않아 경기부양보단 가계빚 늘린 꼴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1분기가 끝난 3월말까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모두 세차례 내렸다.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의 차입을 촉진해 경기를 자극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금리 인하로 풀려나간 자금 중 절반 가까이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주택대출(가계)과 부동산·임대업(기업) 등 부동산 쪽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623204011715 더보기
[남기업] 이종걸의 순자산세 제안, 비현실적이다! 지난 2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원내대표가 조세개혁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부유세 개념의 순자산세 도입을 통한 자산세 강화와, 소득세와 법인세 강화가 그것이다. 세금과 복지에 대해서 새정연이 지향하는 방향은 "중(中)부담-중(中)복지"다. OECD 평균보다 6%포인트 낮은 조세부담률(한국의 2012년 조세부담률은 18.7%이고 OECD 평균은 24.7%)을 높여야 복지도 늘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중에서 처음 제안한 순자산세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합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순자산으로 간주하여 순자산 10억 원 이상일 경우 1%, 50억 원 이상일 경우 2%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토마 피케티가 '글로벌' 자산세를 제안한 이유 생각해야 증세의 필요성에 충분히 동의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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