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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시민연대

부동산 공화국 발전적 해체하라 / 이태경 부동산 공화국 발전적 해체하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한민국 국민의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부동산’이다. 부동산만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도 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부동산을 소수의 기득권만 갖고 있다는 점이다. 새 정부가 적폐 청산을 외친다. 가장 먼저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꼬리표를 떼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강력한 촛불의 힘은 기어코 성과를 냈다.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새 정부를 들어서게 했다. 민심의 승리다. 하지만 촛불의 힘이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적폐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중 대표적인 게 ‘재벌 체제’다. 재벌은 정치ㆍ사회ㆍ경제ㆍ법률 등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 더보기
2015년 하반기, 2016년 1,2월 재정보고 더보기
[김윤상-이정우 교수 퇴임인터뷰] “강남 부잣집서 용 나는 불평등 사회” 퇴임 강연 앞둔 '50년 지기' 김윤상-이정우 경북대 교수의 '직설' 지난 2월 정년퇴임한 김윤상(66) 경북대 행정학부 석좌교수와 지난 8월 퇴임한 이정우(65)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1년 선후배 사이지만, 허물이 없었다. 공교롭게 경북사대부중과 경북고 시절부터 서울대 법대와 상대를 거쳐 경북대 교수 생활과 토지정의운동에 이르기까지 50년 넘게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오는 20일부터 함께 퇴임 강연회까지 함께 여는 것도 단순한 우연은 아닌 셈이다. '폴리페서'와 '재야학자'로 40여 년 '동고동락' 하지만 두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많이 달랐다. 김윤상 교수가 '모임 기피증'을 내세워 대구를 거의 벗어나지 않고 이론 연구에만 매달렸다면,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재인 대선 캠프 경제민주.. 더보기
[이태경] 대한민국은 지주의 나라다 한국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요인 중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이 부동산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소유 여부다. 어디에, 어떤 유형의 부동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고 그가 이룰 가정은, 풍족하고 안온한 삶을 살 객관적 조건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반면 변변한 집 한 칸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그가 이룰 가정은, 고단하고 핍진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뿐 아니다. 부와 빈곤은 교육이라는 매개를 통해 대물림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교육이 신분고착의 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가난한 부모를 둔 사람의 노력이 부자 부모를 둔 사람의 운 앞에 완전히 무력한 것이다. 이런 경향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더보기
김윤상, 이정우 퇴임기념 강좌 및 대담회 – “선비, 대안을 논(論)하다”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참가비를 다음 계좌(우리은행 1005-901-610854 토지자유연구소)로 이체해주시면 참석신청이 완료됩니다. 오시는 길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 시청역 10번 출구에서 나오셔서 100 m 직진합니다.2) 경남은행과 순화빌딩 사이 순화빌딩 앞에서 우회전 합니다.3) 길따라 들어오시면 있는 하나생명 빌딩 2층에 있습니다. 더보기
[이태경] 30배 남는 장사법 1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30배 넘는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는 대상이 있을까? 있다. 토지다. 제주도 구좌읍 월정리 해변의 땅값이 무려 평당 천만원이란다. ('제주 러시'의 안팎 2.'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 7년전엔 30만원에 불과했다. 만약 내가 2008년에 이땅을 1억원어치 구입했다 최근 매각했다면 나는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겼을 것이다. 세상에 이런 투자가 있을까? 없진 않지만 많지도 않을 것이다. 제주도의 땅값이 폭등하고 있다. 땅값이 치솟으니 집값이 따라 오르는 건 정한 이치. 제주의 강남이라 불리는 지역의 아파트 42평형이 12억원에 매물로 나왔다는 보도가 있다. 평당 삼천만원이면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다. 최근 강남 반포 재건축 아파트들의 분양가격이 평당 4천만원 .. 더보기
[이태경] 대한민국 핫 플레이스, 홍대 잔혹사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공간은 어디일까? 홍대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홍대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유행과 문화의 첨단을, 소비의 전시장을 의미한다. 물리적 공간으로 봐도 홍대는 서교동, 동교동, 상수동, 합정동, 망원동, 연남동 등을 아우른다. 본디 홍대는 홍대역 인근과 홍대 정문에서 지척에 해당하는 곳 정도를 물리적으로 포섭했지만, 교통망이 집중되고 사람들이 몰리면서 무서운 속도로 주변을 빨아들였다. 홍대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할 때 단연 중심에 놓아야 하는 주제가 부동산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소유주들이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을 통해 취득하는 불로소득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중심에 놓고 사고할 때 홍대는 상가 등의 임차인들이 흘리는 피눈물이 마를 새 없는 장소이고, 홍대에 건물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