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연구 아카이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자리·복지로는 한계… 국민 누구든 먹고살 기본소득을 달라” “일자리·복지로는 한계… 국민 누구든 먹고살 기본소득을 달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미국 알래스카주가 1982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기본소득 제도인 ‘영구기금배당’이다. 알래스카주는 알래스카에 거주하는 미국인으로 서류만 작성하면 누구에게나 주는 이 배당금을 석유에 대한 세금으로 조성한 ‘알래스카영구기금’의 투자 수익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기금의 투자 수익률과 연동해 많을 때는 5인가구 기준으로 연 1만6000달러를, 적을 때는 연 4000달러 정도를 무조건 지급해왔다. 크지 않은 돈이지만 이 제도 덕분에 알래스카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평등한 주의 하나로 꼽힌다. 이 제도는 알래스카 주민들 사이에 워낙 인기가 좋아 어떤 정치인들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한다. 지난봄 알래.. 더보기 좋은나라 이슈페이퍼<3>'부동산'이 아니라 '주거안정'에 초점을 주택임대차의 비대칭 해소를 위한 기반부터 마련하자[좋은나라 이슈페이퍼]'부동산'이 아니라 '주거안정'에 초점을 국가는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주거의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강제저축의 성격을 띤 전세제도에 비해 월세 인상은 가계지출과 저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인 불안감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1014140646 더보기 "섬 전체가 마을공동체 소유"... 어떻게 가능하냐고? "섬 전체가 마을공동체 소유"... 어떻게 가능하냐고?[창간 특별기획 : 마을의 귀환-영국편⑧] 로컬리티의 스티브 클레어 인터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41266&CMPT_CD=P0001 더보기 "신불자였지만, 이젠 헌옷 모아 세금냅니다" 넝마공동체를 통해 자활에 성공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26641 반면 2012년 강남구를 빛낸 10대 뉴스 4위에 넝마공동체 철거가 올라가있네요. 강남구청의 저렴함이 돋보입니다. 노숙자, 출소자 등 국가와 사회가 외면한 수천명의 사람들이 자활의 힘을 얻어간 넝마공동체를 용역을 불러 철거한게 강남구를 빛낸 뉴스라니.. 강남구민들은 강남구의 격을 떨어뜨리는 강남구청의 행태에 대해 동의하는걸까요? 자활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리 밑 한켠을 내어주는 것도 인색한 부자동네의 모습이 안타깝네요. pic.twitter.com/Rl7NWZtk 더보기 철거를 막아낸 우리가게 카페 12pm의 명도집행이 있던 날을 상우가 바라본 관점으로 썼습니다. 상우의 관찰력과 글솜씨는 보면 볼수록 놀랍네요. http://blog.sangwoodiary.com/777 오늘 저녁 7~9시까지 카페 12 PM(마포구 서교동 372-6)앞에서 "사전고지 없이 재건축 강행하는 건축가 김석철 규탄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집회 후에는 정민아(모던가야금), 아마츄어증폭기의 지지공연도 예정되어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매력만점 철거농성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나 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아름다운, 너무나 슬픈 우리 가게 '상우일기'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주인장인 상우는 국내 최연소 파워블로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로그의 글을 읽어보면 과연 초등학생이 썼던 글인가하고 깜짝 놀라실겁니다. 상우의 아빠는 마포구 서교동에서 카페 12pm.을 운영하는 카페사장님입니다. 하지만 곧 쫓겨날지도 모르는 예비철거민이지요. 카페 12pm.은 대기업과의 경쟁, 세입자로서의 불안정함 속에서 생존의 위기에 놓여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우의 시선으로 바라본 카페 12pm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향후 펼쳐질 카페 12pm의 걸음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주세요! http://blog.sangwoodiary.com/ 카페12pm의 전후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기사를 참.. 더보기 장수마을 세입자들이 위태롭다 장수마을 세입자들이 위태롭다서울시가 마을공동체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보도를 보고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임대료를 올리려고 했다. 내년이 더 걱정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88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수백억 예산 편성 얘기가 들리자 장수마을 월세가 오르거나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마을재생(도시가스 설치, 주택개량 지원) -> 임대료 상승 -> 저소득층 세입자 쫓겨남.. 이런 패턴은 재개발 시 벌어지는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박학룡 대표는 순환임대주택 건설과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 제한을 제시하네요. 도시재생, 마을만들기가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상호이익..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