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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 소리/언론보도 모음

[이태경] 부동산 인질사회와 작별하자 과거 영국에서는 양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 아득한 옛날 인클로저 운동이 있었다. 16세기 영국에서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자 양모가격이 폭등했다. 이에 현혹된 지주(젠트리)들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 및 합병한 영세농의 농지 등을 양이 사는 목장으로 바꾸면서 울타리를 쳤디. 영세농들은 굶어 죽거나 도시빈민이 됐다. 유토피아의 저자 토마스 모어는 이런 참극을 보고 “전에는 사람이 양을 먹었지만 지금은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절규했다. 과거 영국에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분명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2007년을 정점으로 하락과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집값이 수년 동안 변동이 없다해도 이자율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집값은 경향적으로.. 더보기
강남공화국 잔혹사(이태경) 시인 유하가 《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한다 》는 시집을 상재한 건 1991년이다. 지금으로부터 25년전에 이미 시인은 압구정동으로 상징되는 강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며 한국 자본주의의 쇼윈도임을 예리하게 간파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시인 유하는 영화감독이 됐다. 그리고 강남 3부작의 마지막이라고 할 《강남 1970》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다. 유하는 강남을 통해 대한민국과 한국 자본주의를 줄기차게 탐구하고 관찰해 온 것이다. 표현의 형식이 '시(詩)'라는 언어에서 '영화'라는 기계복제매체로 바뀌었을 뿐이다. 유하가 바라본 강남공화국의 실체를 단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땅'이다. 영동(영등포의 동쪽이라는 뜻)이라 불렸던 황무지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금싸라기 땅이 된 기적을 통해 우리는 한국사회 .. 더보기
박근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짝사랑을 멈춰야(이태경) 부동산에 대한 박근혜의 짝사랑[이태경의 돌직구] 박근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짝사랑을 멈춰야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기획하거나 구현할 능력이 없는 박근혜 정부로서는 강박적으로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정부가 희망하는 부동산을 통한 경기회복은 대략 이런 시나리오일 것이다.극심한 임대차난에 신음하는 시장참여자들(구매력이나 상환능력은 불문)이 주택을 구매 → 주택매매가격 상승 및 거래활성화 → 부의 효과(자산가 계급의 경우) 및 부채 축소(하우스푸어들의 경우)로 인한 가처분 소득 증가 →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회복 & 부동산 연관 산업 성장→ 경제성장률 상승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 기대다. 이명박 정부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주택 가격 상승에 올인하고 있지만 2007년 고점.. 더보기
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이태경) 대한민국 중산층과 서민들은 치솟는 임대가격과 여전히 높은 집값 사이에 끼여 죽어가는 중이다.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감내하기 힘들 만큼 과중하다보니 중산층과 서민들은 다른 소비와 지출을 극력 꺼리게 된다. 중슨층과 서민들은 높은 주거비 마련을 위해 인생과 현재와 미래를 저당잡히고 있다. 단언컨대 집이 사람을 잡아먹는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http://www.huffingtonpost.kr/taekyung-lee/story_b_6440438.html?utm_hp_ref=korea 더보기
투기 권하는 정부, 가계부채는 어쩌려고(시사인) 투기 권하는 정부, 가계부채는 어쩌려고초이노믹스는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부채 주도 성장’에 가깝다. 부동산 대출 기준을 완화하면서 2개월 동안 가계대출이 11조원이나 급증했다. 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쌓이는 부동산 거품은 위험하다. 지난 10월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에 따르면, LTV와 DTI 완화 이후 약 2개월 동안 가계대출이 11조원이나 급증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8조3000억원이다. 폭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구입보다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되는 현상도 대거 발견된다. 가계부채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040조원을 기록했으며 계속 증가 중이다.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부채 주도 성장’을 기획했던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결과다. http://.. 더보기
서민 팔 비틀어 집사게 만드는 정부(미디어오늘) 서민 팔 비틀어 집사게 만드는 정부[이태경의 돌직구] 전세난에 쫓기다 부채 수렁에 빠진 중산층과 서민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세가율이 70%에 달하는 지역의 임차인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주택매수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장상황은 박근혜 정부가 바라던 바다.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려 집값을 떠받치는 것이 초이노믹스의 핵심이었으니 말이다. 비극적인 건 그게 중산층과 서민들의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461 더보기
집값 때문에 곤욕치른 노무현, 전셋값 급등에도 끄떡없는 박근혜(미디어오늘) 집값 때문에 곤욕치른 노무현, 전셋값 급등에도 끄떡없는 박근혜 놀라운건 박근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집값 유지를 위한 대책은 줄기차게 쏟아낸 반면, 이렇다할 전월세 대책은 내놓은 일이 없다는 사실이다. 박근혜가 내놓은 전월세 대책이 있긴 하다. 대출을 쉽게 그리고 더 많이 받게 해 줄테니 집을 사라는 것이 그것이다. 참 대단한 박근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안녕하다. 부자들은 세금을 깎아줘서 좋아라 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은 박근혜 탓을 하지 않는다. 박근혜와 새누리의 지지율은 견고하다. 이 기묘한 역설은 단지 언론 탓인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86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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