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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 소리/언론보도 모음

부동산 공화국 발전적 해체하라 / 이태경 부동산 공화국 발전적 해체하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한민국 국민의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부동산’이다. 부동산만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도 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부동산을 소수의 기득권만 갖고 있다는 점이다. 새 정부가 적폐 청산을 외친다. 가장 먼저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꼬리표를 떼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강력한 촛불의 힘은 기어코 성과를 냈다.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새 정부를 들어서게 했다. 민심의 승리다. 하지만 촛불의 힘이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적폐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중 대표적인 게 ‘재벌 체제’다. 재벌은 정치ㆍ사회ㆍ경제ㆍ법률 등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 더보기
[김윤상-이정우 교수 퇴임인터뷰] “강남 부잣집서 용 나는 불평등 사회” 퇴임 강연 앞둔 '50년 지기' 김윤상-이정우 경북대 교수의 '직설' 지난 2월 정년퇴임한 김윤상(66) 경북대 행정학부 석좌교수와 지난 8월 퇴임한 이정우(65)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1년 선후배 사이지만, 허물이 없었다. 공교롭게 경북사대부중과 경북고 시절부터 서울대 법대와 상대를 거쳐 경북대 교수 생활과 토지정의운동에 이르기까지 50년 넘게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오는 20일부터 함께 퇴임 강연회까지 함께 여는 것도 단순한 우연은 아닌 셈이다. '폴리페서'와 '재야학자'로 40여 년 '동고동락' 하지만 두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많이 달랐다. 김윤상 교수가 '모임 기피증'을 내세워 대구를 거의 벗어나지 않고 이론 연구에만 매달렸다면,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재인 대선 캠프 경제민주.. 더보기
[이태경] 대한민국은 지주의 나라다 한국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요인 중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이 부동산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소유 여부다. 어디에, 어떤 유형의 부동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고 그가 이룰 가정은, 풍족하고 안온한 삶을 살 객관적 조건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반면 변변한 집 한 칸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그가 이룰 가정은, 고단하고 핍진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뿐 아니다. 부와 빈곤은 교육이라는 매개를 통해 대물림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교육이 신분고착의 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가난한 부모를 둔 사람의 노력이 부자 부모를 둔 사람의 운 앞에 완전히 무력한 것이다. 이런 경향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더보기
[이태경] 30배 남는 장사법 1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30배 넘는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는 대상이 있을까? 있다. 토지다. 제주도 구좌읍 월정리 해변의 땅값이 무려 평당 천만원이란다. ('제주 러시'의 안팎 2.'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 7년전엔 30만원에 불과했다. 만약 내가 2008년에 이땅을 1억원어치 구입했다 최근 매각했다면 나는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겼을 것이다. 세상에 이런 투자가 있을까? 없진 않지만 많지도 않을 것이다. 제주도의 땅값이 폭등하고 있다. 땅값이 치솟으니 집값이 따라 오르는 건 정한 이치. 제주의 강남이라 불리는 지역의 아파트 42평형이 12억원에 매물로 나왔다는 보도가 있다. 평당 삼천만원이면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다. 최근 강남 반포 재건축 아파트들의 분양가격이 평당 4천만원 .. 더보기
[이태경] 대한민국 핫 플레이스, 홍대 잔혹사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공간은 어디일까? 홍대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홍대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유행과 문화의 첨단을, 소비의 전시장을 의미한다. 물리적 공간으로 봐도 홍대는 서교동, 동교동, 상수동, 합정동, 망원동, 연남동 등을 아우른다. 본디 홍대는 홍대역 인근과 홍대 정문에서 지척에 해당하는 곳 정도를 물리적으로 포섭했지만, 교통망이 집중되고 사람들이 몰리면서 무서운 속도로 주변을 빨아들였다. 홍대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할 때 단연 중심에 놓아야 하는 주제가 부동산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소유주들이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을 통해 취득하는 불로소득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중심에 놓고 사고할 때 홍대는 상가 등의 임차인들이 흘리는 피눈물이 마를 새 없는 장소이고, 홍대에 건물을.. 더보기
[이태경] 박근혜 부동산 정책의 모순 모순(矛盾)이라는 말이 있다. 창과 방패라는 말인데 흔히 어떤 사실의 앞뒤나,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는 상황을 뜻한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모순에 해당하는 좋은 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제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및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과제와 관련, "국민이 주택 때문에 고통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며 "행정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시대의 흐름과 맞춰서 또 국민의 수요와 맞춰서 어떻게든지 우리 국민이 젊은이고 중년이고 노년이고 '집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목적의식을 마음에 갖고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기업형 임대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더보기
[남기업] 이종걸의 순자산세 제안, 비현실적이다! 지난 2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원내대표가 조세개혁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부유세 개념의 순자산세 도입을 통한 자산세 강화와, 소득세와 법인세 강화가 그것이다. 세금과 복지에 대해서 새정연이 지향하는 방향은 "중(中)부담-중(中)복지"다. OECD 평균보다 6%포인트 낮은 조세부담률(한국의 2012년 조세부담률은 18.7%이고 OECD 평균은 24.7%)을 높여야 복지도 늘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중에서 처음 제안한 순자산세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합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순자산으로 간주하여 순자산 10억 원 이상일 경우 1%, 50억 원 이상일 경우 2%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토마 피케티가 '글로벌' 자산세를 제안한 이유 생각해야 증세의 필요성에 충분히 동의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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