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권하는 정부, 가계부채는 어쩌려고
초이노믹스는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부채 주도 성장’에 가깝다. 부동산 대출 기준을 완화하면서 2개월 동안 가계대출이 11조원이나 급증했다. 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쌓이는 부동산 거품은 위험하다.
지난 10월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에 따르면, LTV와 DTI 완화 이후 약 2개월 동안 가계대출이 11조원이나 급증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8조3000억원이다. 폭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구입보다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되는 현상도 대거 발견된다. 가계부채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040조원을 기록했으며 계속 증가 중이다.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부채 주도 성장’을 기획했던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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