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살리나 강남 부자 살리나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은 재건축 관련 규제를 푸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연내 폐지’ 등을 두고 말이 많다. 강남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공산이 크다.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규정하는 거시 요소들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대안들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테면 유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 매매시장보다는 임대차 시장에 역점을 두고, 투기 근절과 주거복지를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 부동산이 한국 사회 주류의 가장 주요한 물적 토대라는 점, 부동산 연관 산업이 너무나 많고 고용유발계수가 크다는 점 등이 정부의 운신 폭을 제한하겠지만, 여기에 매몰돼서는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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