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부양이 창조경제?
[기고] 실체 드러낸 박근혜표 창조경제
답답한 건 정부가 줄기차게 부동산 경기부양에 목을 매고 있다는 점이다. 평가할 만한 대목이 많지만, 근본적인 임대차 대책이라고 하기 어렵고 전세 대책도 누락된 2.26전월세 대책을 보면 그런 사실이 분명해진다. 매매시장에 올인하는 정부의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정부에 의해 사실상 주택 매매시장에 내몰린 임차인들이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그 결과는 재앙에 가까울 것이다. 임대차 시장의 극단적 불안정, 가계부채 증가, 예비 하우스푸어의 양산 등이 그 결과일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