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양날의 선택? 포기해야 |
| [이태경의 돌직구]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과 가계부채 축소는 양립 불가 |
결국 지금의 시장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려면 시장참여자들이 빚을 내 주택을 구매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시장참여자들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 뿐 더러 설사 그런 일이 벌어진다해도 작년 말 1,021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더 늘어날 것이다. 게다가 전월세난의 심화는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박근혜는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과 가계부채 축소라는 달성불가능한 정책목표를 포기하는 것이 옳다.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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