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떠받치기에 올인하는 박근혜 정부
[이태경의 고공비행] 부동산 문제에 무지한 대통령
부동산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인식과 처방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일뿐더러 실현될 수도 없다.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은 후·후발 국가 혹은 후발 국가에서나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일 뿐, 대한민국 같은 볼륨과 수준의 경제 대국에서는 유효한 정책수단이 아니다. 효과에 견줘 부작용이 훨씬 클 뿐 아니라,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임대차 시장이 비정상이지, 매매 시장이 비정상인 것은 아니다. 정부는 매매시장에는 신경을 끄고 임대차 시장에 관심과 정책수단을 집중시키는 것이 옳다. 매매시장은 시장에 맡겨라. 시장이 알아서 해 줄 것이다. 가격이 충분히 하락했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평가가 형성되면 정부가 권장하지 않아도 매수세가 유입돼 매매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입만 열면 시장경제를 외치면서 왜 부동산 시장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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