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폭락 주장은 위험한 포퓰리즘" |
| [인터뷰]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폭락 아닌 하락해야"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19일 서울 공덕동에서 이뤄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집값이 폭락하면 금융기관에 불이 옮겨 붙어 일반 기업과 노동자들까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이 떨어지면 무주택자들이 집을 싸게 사는 게 아니라 해고에 노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현재 집값은 여전히 너무 비싸기 때문에 더 떨어져야 하지만 폭락해선 안된다고 말한다. 김 소장이 주장한 공공임대주택 20~30% 건설에 대해서도 "너무 지나치다"며 10% 수준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함께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주택 바우처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집값 떠받치기'라며 진정한 전세대란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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