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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연구 아카이브/대한민국 부동산 현실

소상공인 45% "최저 시급 6000원 이상이면 감원 고려" 내년 최저 시급이 6000원 이상일 경우 소상공인 절반 정도는 감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501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이 시급 6000원을 넘을 경우 감원하겠다고 답한 소상공인이 45.1%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저임금이 6500원으로 오를 경우 감원하겠다는 응답은 17.2%, 7000으로 오르면 감원하겠다는 응답은 10.0%를 기록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은 내년 최저임금을 현행보다 79.2% 인상한 1만원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소상공인들과 거리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은 적합한 최저 임금으로 올해와 같은 5580원(33.9%), 6000원 이하(37.9%)를 많이 택했다. 최저 임금을 깎아야 한다는 응답도 4.0%.. 더보기
[취재후] 바나나의 저주에 걸린 한국 부동산 위기를 넘는 힘은 '종(種)의 다양성'이다 이처럼 하나의 생태계가 비슷한 유전자로 통일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개체수가 아무리 많아도 유전자가 단일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충격만으로도 멸종에 가까운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쏠림 현상도 이와 마찬가지다. 전체 부동산 비중이 가구 순자산의 80~90%를 차지할 만큼 대부분 국민들의 자산 배분이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이나 신흥국의 금융 불안 같은 작은 충격만으로도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는 위기로 치닫게 될 수 있다.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50108060113367.daum 종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수익을 극대화하.. 더보기
[취재후] 사기극을 닮은 부동산 부양책 "우리나라의 토지자산 가치를 모두 합치면 국내 총생산(GDP)의 4.1배나 된다. 이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생산한 가치에 비해 부동산 가치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그런데 부동산 버블을 겪었던 일본은 이 비율이 2.4배로 떨어졌고, 부동산 버블로 세계 금융위기를 몰고 왔던 미국의 경우 1.2배에 불과하다. 결국 지금 경제 규모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가장 독보적으로 비싼 나라는 한국이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105060108424 더보기
‘서촌’에 사람과 돈이 몰려오자…꽃가게 송씨·세탁소 김씨가 사라졌다 누군가는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5778.html 누군가는 남의 삶의 터전을 돈놀이장으로 생각하고.. http://economy.hankooki.com/lpage/finance/201411/e20141103180545117450.htm 기업은행은 분기에 한 번씩 부동산 투어를 정례화하고 상가 등 소규모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는 상시 투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영아 기업은행 PB고객부 과장은 "플러스 알파를 보장하는 투자수단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 괜찮은 투자처가 떴다 하면 자산가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있다"고 전했다. ………… 스프롤현상(상권이 급격하게 팽창하는 현상)을 겨냥한 상가투자도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 더보기
병원 짓는다더니…두산,헐값에 산 땅 ‘차익만 눈독’(한겨레) 대기업들이 비업무용 토지를 비축해 두는 이유 중 하나!용도변경만 이루어지면 10배 남는 장사! 대기업이 정부를 부패시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 병원 짓는다더니…두산,헐값에 산 땅 ‘차익만 눈독’ 72억에 산 분당터, 700억으로 뛰어 업무시설 용도변경 수차례 추진 성남시 이행강제금 21억 부과하자 “부당하다” 행정심판 청구 두산 쪽 “사정 변경으로 공사 중단”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5336.html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