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시민연대 운영위원 전은호 연구원이 '커뮤니티 중심, 주거정비의 대안 모색 - 공동체토지신탁제도에 대하여'란 주제로 12월 17일 한국도시설계학회,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점점 더 전문가들에게도 CLT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곧 가시화되는 날이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공동체토지신탁과마을만들기_발표자료_1217_전은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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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에서 점차 늘고 있는 『공동체토지신탁제도(Community Land Trust : CLT)』는 토지가치를 커뮤니티가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지불 가능한 범위로 주택이나 생활터전의 토지가격을 유지함으로써 나타나는 지역의 상승 가치를 공동체 내에서 저장하고 순환시키며 공동체 삶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지역공동체 기반형 개발모델이다. 특히 『공동체토지신탁제도』는 거주자에게 적정한 주거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공동체의 발전과 공동체의 공유, 커뮤니티 빌딩의 좋은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어 지역개발시 토지공유를 통한 가치순환시스템으로 눈여겨 볼만한 제도이다. 따라서 최근 국내의 부동산경기 침체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장기적 대안의 하나로 『공동체토지신탁제도』를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일시 : 2012년 12월 17일(월) 18:30
■ 장소 : 서울시청 3층 주택정책실 회의실
■ 주최 : 한국도시설계학회,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서울시 본청, 세종대로 110)
■ 주제 : 커뮤니티 중심, 주거정비의 대안 모색 - 공동체토지신탁제도에 대하여
■ 발제 : 『공동체토지신탁제도』와 마을만들기 / 전은호(토지정의시민연대_공동체토지신탁연구회)
■ 토론 : 김광남 교수(안양성결대학교)
기노채 대표(주택건설협동조합 준비모임)
오민근 대표(지역과도시 창의컨설턴트)
배웅규 교수(중앙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