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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 활동/토지정의 활동소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 참석!

11월 27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에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이신 조성찬 박사님(토지+자유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골목상권 붕괴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압박이 심각한 상황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인 생업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토론회 자료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토론회자료집(최종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