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도, 정책도, 야성도 없는 3無 민주당의 대오각성을 요청한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찬성에 대한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발언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2월 19일 정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이 담긴 재건축 규제 및 민간택지 전매제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대해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토지정의시민연대(이하 <토지정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규제 완화가 아닌 시장의 룰을 해체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또한 박근혜정부는 토지불로소득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언 발에 오줌누기 식 경기부양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토지불로소득을 안겨주면서까지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민주당에 <토지정의>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렇게 원칙도, 정책도, 야성도 실종되어 간다면 제1야당의 자리에서 곧 비켜나게 될지 모른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지가 시장정상화!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졌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단순히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임시정책이 아니라 지대추구라는 투기심리에 기댄 롤러코스터형 부동산시장이 아니라 토지불로소득 환수를 통해 실수요자들이 중심이 되는 건강한 부동산시장을 만들기 위한 대원칙 하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공공이 함께 창출해낸 부를 조합원이 독식하는 걸 막고 일부를 공공에 귀속시키는 제도로서, '규제'가 아닌 건강한 시장을 위한 ‘룰’이다.
참여정부를 제외한 역대 대한민국 정부는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동산시장을 경기부양의 도구로 삼아왔다. 언 발에 오줌누기 식 부동산정책이라도 당장 빠르게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역시 투기심리를 자극해서라도 부동산경기를 띄우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간의 부동산정책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투기심리를 자극해서라도 부동산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려놓길 바란다. 지금은 단기적인 부동산경기부양이 아닌 부동산정책의 백년대계를 고민하며 건강한 부동산시장의 원칙을 세워야 할 때이다.
원칙도, 정책도, 야성도 없는 3無 민주당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와 관련 "부동산을 비롯해 경제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관련 정책 역시 그 같은 변화에 맞춰야 한다. 경제는 이념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의 발언이 민주당 전반의 인식과 정책이해 수준이라면 민주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정책이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원칙을 포기하는 정책은 위험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참여정부는 부동산정책의 백년대계를 고민하며 투기없는 건강한 부동산시장을 위해 토지불로소득 환수라는 대원칙 하에 보유세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개발이익환수제 등의 정책 등을 만들었다.
작금의 민주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라는 두 번의 국정경험 속의 공과 과를 전혀 복기하지 않은 듯하다. 현재 민주당의 모습은 참여정부가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며 힘겹게 만들어 둔 원칙이 무엇인지, 계승해야 할 정책과 넘어서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전혀 고민하지 않은 채 제1야당이라는 자리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벗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도 투기심리에 기댄 부동산 정책이 양극화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는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는 민주당에게 서민과 중산층이 지지를 보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비판적 지지라는 명분 하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야권지지자들은 더 이상 원칙도, 정책도, 야성도 사라진 민주당을 제1야당으로 지지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의 대오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
토 지 정 의 시 민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