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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 소리/언론보도 모음

투기공화국과 작별하기 위해(미디어오늘)

투기공화국과 작별하기 위해
- 경로의존성이 지닌 힘을 벗어나려면


분명한 건 부동산에 생사를 건 시민들에게 부동산 문제의 해악과 폐해에 대한 계몽과 선전을 아무리 한들 마이동풍일 것이라는 사실이다. 시민들로 하여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와 염원을 단념하고 좋은 부동산 철학과 정책을 지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즉 투기공화국의 인질이 된 시민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민들이 투기공화국과 작별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것 뿐이다. 그 대가가 보편적 복지가 됐건 기본소득이 됐건 말이다. 시민들로 하여금 가망도 없는 부동산 투기에 골몰하지 않아도 인간적 존엄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이런 수준의 메가딜(Mega Deal)없이는 그 무엇보다 완강하게 자리 잡은 투기공화국이라는 경로를 교정할 방법이 없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