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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연구 아카이브/토지임대부

서울시, '토지임대부 민간임대' 전국 첫 실시


[단독]서울시, '토지임대부 민간임대' 전국 첫 실시

서교동서 시범사업…임대료 하락·수혜대상 확대 '두토끼' 잡을까


서울시가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침수됐거나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SH공사가 매입해 그 땅을 민간 임대사업자에 최장 40년간(의무 20년+재계약시 추가 20년) 빌려주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이를 철거부터 재건축·입주·운영·관리까지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택지에 민간 영구시설 설치를 금지한 규정도 삭제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20910340318927&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