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시민연대 상가권리금 연구모임_2013년 네트워크 지원사업 활동보고.pdf
상가권리금 제도화 방안 모색_바닥권리금 양도세를 중심으로.pdf
상가권리금 제도화 방안 모색 – 바닥권리금 양도세를 중심으로
이 성 영
요 약
본 보고서의 목적은 지대 개념에 근거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상가권리금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상가권리금의 제도화 방안을 도출하기 전에 먼저 상가권리금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상가권리금의 유형을 확인한 후 시설‧영업‧바닥권리금의 소유권적 정당성과 각 권리금이 가져오는 사회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개인이 노력한 부분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큰 시설‧영업권리금은 사회적 후생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해당 상권의 입지적 요인으로 인한 위치지대인 바닥권리금의 개인 간의 거래는 토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방해, 권리금 거품 형성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권리금의 소유권적 정당성과 효과에 근거하여 권리금 제도화 방안으로 바닥권리금 양도세를 검토하였다. 개인의 금전 및 노력 부분이 높은 영업·시설권리금에 대한 과세는 공제하고, 토지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한 바닥권리금에 대해서는 양도시 중과세하는 바닥권리금 양도세의 효과로는 권리금의 안정적인 거래, 권리금 거품 방지가 있다. 또한 바닥권리금 양도세 세수를 활용하여 도시재정비 사업 등에서의 권리금 보상기금으로 활용한다면 상가임대차 분쟁의 여지를 상당히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권리금 제도화 방안으로 바닥권리금 양도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체 상가권리금 중 시설·영업·바닥권리금의 비중 측정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설·영업·바닥권리금의 비중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권리금 측정에 있어 주요 쟁점이 되는 바닥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의 비중을 측정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