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천, 월세 250만원과 보증금5천, 월세 251만원의 차이를 아시나요? 1만원 차이가 자영업 상인분들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상가 임대료 연간 인상률 9% 제한 및 영업기간 5년을 보장해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호범위의 기준이 환산보증금 3억(서울 내)이기 때문입니다.
1만원으로 상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갔다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호범위 상한 폐지에 대한 이태경 처장의 칼럼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지인이 있는 분들, 일독강추입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0514151038§ion=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