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 지난 주 토요일 부산 만덕5지구 주민단합대회에 다녀왔습니다. 만덕5지구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번 부산에서 열린 '토지공개념과 주거권에 관한 집담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만덕5지구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되었네요.
LH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덕5지구는 1500여 세대 중 500여 세대가 남아 지구지정 취소를 요청하면서 싸우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일괄매수 방식으로 LH가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책정한 보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되면서 보상이 3년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3년 정도 지연되는 동안 주변 아파트가격이나 집값이 2배 가까이 뛰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상가는 그대로이다 보니 보상받은 돈으로는 주변의 주택을 사기가 어려워져서 만덕5지구 주민들이 보상가를 올려주든지 지구지정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덕5지구의 2/3 주민 가량이 주택을 팔고 나간 상황이라 LH입장에서 사업을 취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이래저래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제가 만덕5지구를 둘러보면서 느낀 점은 도로가 격자형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 주택의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정도로 열악한 동네가 아닌데 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는지 의문이었구요. 추측컨대 개발이익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덕5지구 역시 문제가 난마처럼 얽혀있는 도시재정비 사업의 실태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주민들과 LH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토지+자유 연구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만덕5지구 주민들 힘내세요~.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팀장 이성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