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회원 및 관계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난 한 해동안 토지정의시민연대를 아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지해주신 토지정의 회원님들과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 창립하여 18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체로 존재하던 토지정의시민연대가 2012년 10월 회원단체로 전환하면서 조직의 재정비와 함께 넝마공동체, 대연우암공동체, 상가임차인 카페 사장님과의 만남 등 현장 중심의 활동들을 강화하였습니다.
2013년 활동 역시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각종 부동산정책에 대한 논평 및 언론기고 등은 계속해서 이어가되, 토지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서부터 대안을 찾아가는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0일은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4년째 되는 해입니다. 용산참사의 핵심문제 두 가지를 꼽아본다면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과 ‘상가권리금’을 들 수 있습니다. 2013년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 대안 모색’과 ‘상가임차인들의 권리 강화’라는 두 가지 주제를 아카데미 및 현장방문, 제도개선 방안 연구 등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토지+자유 연구소와 함께 진행하는 ‘상생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 상생하는 대안적 도시재생방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가임차인들의 권리 강화를 위해 상가임차인 교육사업과 권리금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또한 예비법조인 및 변호사들과 함께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 재개발・재건축 개정안, 토지임대형 주택협동조합, 권리금 등의 부동산정책들을 토지정의에 기반한 입법안을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토지정의의 새해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구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정의회원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0월 회원단체로 전환한 후 토지정의시민연대는 현재 20여명의 소수 정예 회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정의시민연대의 산파 역할을 해주었던 ‘희년함께’에서 재정의 절반 가까이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토지정의시민연대 상근실무자도 한 명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새해 활동들을 더욱 힘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토지정의시민연대 회원 참여(http://landjustice.or.kr/20)로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올 한해도 토지불로소득없고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을 이루어 가는데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의시민연대 2013년 활동계획
0. 2013년 활동주제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2) 도시재생 대안모색
1. 아카데미
1) 골목사장 생존 컨설팅
2) 상생하는 도시재생 해법찾기
3) 토지정의포럼
4) 법조인 스터디 그룹 형성
2. 현장운동 및 연대활동
1) 넝마공동체
2)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3) 하우징롸잇프로젝트
4) 상가임차인 카페 사장님 지원
5) CLT 연구회
3. 언론활동
1) 언론기고 및 논평
4. 멤버십 활동
1) 등산(분기별)
상세 계획
아카데미
1-1. 골목사장 생존 컨설팅 커리큘럼
1주 | 자영업 대란의 원인 & 자영업 시작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2주 | 상가임차인의 권리 vs 임대인의 권리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략 |
3주 | 골목상권 회생을 위한 두 가지 방안 – 골목상권 대기업 진입제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
4주 | 대기업자본을 이기는 관계가 있는 골목상권 – 마을만들기 & 협동조합! |
1-2. 상생하는 도시재생 해법찾기
1/30 | 생멸하는 도시 - 도시의 쇠퇴와 재생, 그 원인과 대안 모색하기 |
2/6 | 도시재생 패러다임과 정책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패러다임 발견하기 |
2/13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Ⅰ - 공동체 중심, 공간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전략은? |
2/20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Ⅱ - 정의로운 도시재생 전략은? |
2/27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워크샵 - 우리 동네의 도시재생 전략은? |
- 강사 : 반영운 교수(충북대 도시공학)
1-3. 토지정의포럼
1월 | 한국형 CLT를 찾아 |
2월 | 전월세대란 해법찾기 : 전월세 상한제 |
3월 | 임차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강화 |
1-4. 법조인 스터디 그룹 형성
권리금,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 공공토지임대 등 법률적 쟁점이 되는 부동산정책 현안 입법안 구성 프로젝트
2. 현장운동 및 연대활동
2-1. 넝마공동체
① 농성 및 시위 동참
② 관련 내용 언론기고
③ CLT 등 대안적 토지 사용방안 모색
④ 회원들과 함께 하는 넝마공동체 현장방문
2-2.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2-3. 하우징롸잇프로젝트
① 청년 주거단체 네트워크 파티 - 청년, 집을 생각한다
2-4.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활동
② 회원들과 함께 하는 농성참여
2-5. CLT 연구회
① CLT보고서
② 사회적기업 설립
토지정의시민연대 2012년 활동보고
(2012. 01 ~ 2012. 12/26)
1. 논평
1/20 김석기 후보 사퇴, 용산 철거민 사면, 토지사용권 중심의 대안적 도시개발을 촉구하는 <토지정의> 논평
1/31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에 관한 <토지정의> 논평
2/29 평창올림픽 지역에 대한 재벌 및 사회지도층 인사의 토지투기에 대한 <토지정의> 논 평
4/16 새누리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5/03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7/11 김병화,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7/14 정세균 의원의 ‘토지공개념 개헌’ 논의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7/23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7/2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관한 <토지정의시민연대> 논평
10/25 안철수 후보의 서민과 거주자·사용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환영한다
10/26 안철수 후보의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11/23 “강남구청은 넝마공동체에 대한 반인륜적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2. 칼럼 및 개인기고
- 고위공직자 낙마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투기(프레시안), 이성영
- 땅부자 아니면 국회의원 못 된다?(프레시안), 이태경
- 고위 공직자와 부동산 투기 커넥션 끊자(프레시안), 김윤상
- [99%를 위한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비전과 제2의 토지개혁(프레시안), 남기업
- 보유세 강화하면 양극화·실업·주택문제 사라진다(오마이뉴스), 남기업
- 아들 재산 공개 거부한 MB, 뭐가 켕기는 걸까(오마이뉴스), 이성영
-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법있다 -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프레시안), 이태경
- 고위공직자들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할 방법 있다(미디어투데이), 이태경
- 평창 땅 투기 올림픽, 배가 아프십니까?(미디어투데이), 이태경
- MB '강남 사랑', 부동산 투기 뇌관 건드리다(프레시안), 이태경
- “보유세, 만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착한’ 세금이다”(미디어투데이), 이태경
- '공정국가' 건설을 통해 특권과두제를 해체해야(프레시안), 이태경
- 개혁의 적임자 풀 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오마이뉴스), 이성영
- 특권과 두동맹의 담합, 토지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절름발이(미디어오늘), 이태경
- ‘세금 경연대회 1등' 종부세, 부활하나?(프레시안), 이태경
- 안철수 주거복지 정책, 핵심을 잘 잡았다(프레시안), 이태경
- 대선후보들의 하우스푸어 대책, 시급한 하우스푸어를 위한 출구전략이 없다(오마이뉴스), 이성영
- 정의와 복지 구현 위해 종합부동산세 복원 필요(오마이뉴스), 이성영
- 안철수표 부동산 정책은 패러다임 전환의 모범(프레시안), 이태경
-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에 울고 웃는 사람들(작은책), 이성영
-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다!'(프레시안), 이성영
3. 현장탐방
- 정든이웃과 함께 하는 장수마을 탐방 및 강의
4. 현장활동
1/15 - “여기 사람이 있다. 사람을 찾아가는 개발지역 시티버스" 참석
1/19 - 용산참사 3주기 토론회 참석
5/11 - "5.10 부동산 대책’ 철회, 서민 주거안정 대책 촉구 기자회견 참석
9/12 – 넝마공동체 방문
9/24 - 윤정화, 김명환 회원님 문재인 후보 시민멘토단 간담회 참석
11/28 - 넝마공동체 인권유린, 강남구청 항의방문
12/12 - 넝마공동체 겨울철 주거대책 마련 촉구 항의농성
5. 토론회 및 발표, 인터뷰
8/27 - 한 살림 자주공부모임 CLT 발표(이성영)
9/13 - 하우징 롸잇 프로젝트 <서울청년정담회 2탄 주거와 자립 편> 발제(성승현)
9/24 -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9/25 - 제1차 토지정의포럼
10/24 – 하우스푸어 관련 MBC, CJB 청주방송 라디오 인터뷰(이성영)
10/30,31 – 하우스푸어, 도시재정비사업 관련 춘천불교방송 라디오인터뷰(이성영)
10/31 – 제2차 토지정의포럼
11/14 - 안철수 후보 주거정책 관련 CJB 청주방송 라디오인터뷰(이태경)
11/27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 토론자 참석(조성찬)
12/17 - 전은호 연구원, 공동체토지신탁 발제
6. 프로젝트 활동
1)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 영상 제작
2) 하우징롸잇 프로젝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