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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 활동/토지정의 이야기

순리에 따르는 부동산정책 두 번 정도 비가 내리고 9월로 접어드니 제법 시원해졌습니다. 한창 더위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는 이 나라에 여름 외에 다른 계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무덥기만 하더니 이제는 밤에 불과 며칠 전 습관대로 창문을 열어두고 잠을 청하다가는 자칫 감기라도 들 것처럼 꽤 쌀쌀해 졌습니다. 제 아무리 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여름이라는 계절 속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여지없이 그 더위는 한 풀 꺾이게 마련이고 자연의 순리대로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며칠 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발표가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취득세 인하, 장기 주택 모기지 공급 확대 등을 통한 매매수요 전환 촉진,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한 전월세 부담 완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부동.. 더보기
'내게도 대학생 친구가 한명 있었으면..' 지난 2개월 간 넝마공동체, 카페 12pm, 포이동 재건마을, 부산 만덕5지구 등 여러 현장들을 돌아다녔습니다. 현장에는 농성과 집회 등 투쟁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토지정의시민연대(이하 토지정의)는 투쟁이나 농성이 주전공이 아닙니다. MB정부 전반기까지 종합부동산세 등 거시적인 국가정책 제안 위주의 활동을 했고, 핵심멤버의 상당수가 학자 군들 중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카페 12pm의 경우도 두리반 유채림 사장님과 두리반을 지켜내었던 마포구 시민단체들과 청년들의 힘이 절대적이었지요. 저희는 언론기고 및 토론회 참석 등 곁다리로 도와주었던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투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구상을 할 수 있는 팀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학자 군이 포진되어 있는 토지정의는 이 부분을 보완해.. 더보기
대통령 선거 패배 후유증을 벗어나기 위하여 대통령 선거 패배 후유증을 벗어나기 위하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패배는 역시 뜻 밖의 일이었고 마음은 한 없이 거칠어집니다. 12월 19일 이후의 날들은 무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이번 대선 패배의 수용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번 선거를 일종의 규범선거로 여길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후보가 박근혜였기에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대선 패배의 상처는 저 개인의 윤리적 감수성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당선의 일등공신이라 할 50대의 몰표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가격 유지에 대한 기대라는 분석이 있는데, 사실이 이렇다면 토지보유세를 지공주의 사회 건설의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여기는 토지정의시민연대의 전정(前程)에도.. 더보기
토지정의 2012 활동보고 및 2013년 활동계획 & 토지정의 회원 가입 부탁드립니다! 토지정의 회원 및 관계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난 한 해동안 토지정의시민연대를 아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지해주신 토지정의 회원님들과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 창립하여 18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체로 존재하던 토지정의시민연대가 2012년 10월 회원단체로 전환하면서 조직의 재정비와 함께 넝마공동체, 대연우암공동체, 상가임차인 카페 사장님과의 만남 등 현장 중심의 활동들을 강화하였습니다. 2013년 활동 역시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각종 부동산정책에 대한 논평 및 언론기고 등은 계속해서 이어가되, 토지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서부터 대안을 찾아가는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0일은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4년째 되는 해입니다. 용산참사의 핵심문제 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