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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 아카이브(Archives)/문서 창고

2013 한국도시연구소 네트워크 지원사업 활동보고: 토지정의시민연대 상가권리금 연구모임 file 상가권리금 제도화 방안 모색 – 바닥권리금 양도세를 중심으로 이 성 영 요 약 본 보고서의 목적은 지대 개념에 근거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상가권리금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상가권리금의 제도화 방안을 도출하기 전에 먼저 상가권리금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상가권리금의 유형을 확인한 후 시설‧영업‧바닥권리금의 소유권적 정당성과 각 권리금이 가져오는 사회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개인이 노력한 부분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큰 시설‧영업권리금은 사회적 후생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해당 상권의 입지적 요인으로 인한 위치지대인 바닥권리금의 개인 간의 거래는 토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방해, 권리금 거품 형성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권리금의 소유권적 정당성과 효과에 근거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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