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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 아카이브(Archives)

2013 한국도시연구소 네트워크 지원사업 활동보고: 토지정의시민연대 상가권리금 연구모임 file 상가권리금 제도화 방안 모색 – 바닥권리금 양도세를 중심으로 이 성 영 요 약 본 보고서의 목적은 지대 개념에 근거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상가권리금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상가권리금의 제도화 방안을 도출하기 전에 먼저 상가권리금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상가권리금의 유형을 확인한 후 시설‧영업‧바닥권리금의 소유권적 정당성과 각 권리금이 가져오는 사회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개인이 노력한 부분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큰 시설‧영업권리금은 사회적 후생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해당 상권의 입지적 요인으로 인한 위치지대인 바닥권리금의 개인 간의 거래는 토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방해, 권리금 거품 형성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권리금의 소유권적 정당성과 효과에 근거하.. 더보기
사회문제의 경제학 19세기 미국의 대표적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가장 대중적인 고전인 (원서제목은 Social Problems) 국내 첫 번역서.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과 그 근본 해법을 매우 쉬운 언어로 간명하게 풀어나간 책으로, 경제학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평이하게 썼다. 한국의 대표적인 조지스트로서 번역을 맡은 전강수 교수는 이 책의 장점을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꼽는다. 첫째, 보다 비교적 내용이 쉽고 다루는 주제의 범위가 넓다. 사회발전의 법칙, 정치의 부패, 독점의 발달, 실업과 과잉생산, 기술혁신, 재정 운용의 오류, 정부의 역할, 농촌문제, 문제해결 방안 등 실로 광범위한 주제들이 다뤄진다. 둘째, 사람이 있고 삶이 있는 경제학 서술의 모본模本이라 할 만하다. 셋째, 130년 전에 쓰였는데.. 더보기
특권 없는 세상 author김윤상company경북대학교 출판부date2013년 6월 7일price15,000원 (정가 13,500원) ▷ 요약 : 이 책은 크게 세 부분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가상의 나라 율도국의 사회제도를 소개하였다. 다 아시다시피 율도국은 신분 차별을 거부한 홍길동이 세웠다는 나라이므로 인간의 평등을 전제로 하는 헨리 조지의 사상과 잘 어울린다. 특권철폐를 통해 복지국가를 이룩한 율도국을 상상하면서 그 모습을 좀 별난 기행문 형식으로 써 보았다. 제2부에서는 제1부를 읽은 후 토지사유제와 같은 특권적 사회제도의 폐단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갖게 된 분을 위해 지은이의 최근 연구 세편을 실었다. 제3부에서는 헨리 조지의 사상을 소개하기 위해 그의 유명 연설문 9편을 번역하여 실었다. ..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10조 헌법소원과 개정안 발의 및 신속개정 촉구 호소 기자회견보도자료 더보기
<보도자료>롯데 횡포로 쫓겨나는 상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피해사례발표대회 보도협조문 및 자료집 더보기
임차상인들 다 죽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법2조(법적용제외조항)’ 위헌법률심판청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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