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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 소리/성명서 및 논평

[토지정의시민연대 논평] 강남 재건축발(發) 집값상승을 기대하는 부동산경기 부양시도를 철회하라 강남 재건축발(發) 집값상승을 기대하는 부동산경기 부양시도를 철회하라 국토교통부는 9월 1일 재건축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편, 주택구입대출 금리인하 등을 골자로 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재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빚을 늘려서라도 집값을 올리고 부동산경기를 부양하려는 9.1 부동산 대책은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대한민국 경제에 모르핀을 투여하는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악수(惡手)임을 지적한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저출산·저성장 등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추어 근본적으로 경제체질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을 박근혜정부는 기억하고 강남 재건축발(發) 집값상승을 기대하는 부동산경기 부양시도를 철회하길 바란다. 또한 이번 9.1 부동산대책 중 재건축 소.. 더보기
다주택자를 위한, 다주택자에 의한, 다주택자의 박근혜 정부 다주택자를 위한, 다주택자에 의한, 다주택자의 박근혜 정부 다주택자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한 논평 지난 6월 5일, 정부는 6‧4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다주택자 부과 기준액을 기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하며, 주택 보유 기간이 길수록 집을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재 과세표준에서 최대 30%까지 공제받고 있는 다주택자에게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주택 기간 등을 평가해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가점제도 역시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편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주택자를 위한, 다주택자에 의한, 다주택자의 정책을 밀린 숙제 해치우듯 쏟아내는 박근혜 정부.. 더보기
원칙도, 정책도, 야성도 없는 3無 민주당의 대오각성을 요청한다 원칙도, 정책도, 야성도 없는 3無 민주당의 대오각성을 요청한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찬성에 대한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발언에 대한 논평 2월 19일 정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이 담긴 재건축 규제 및 민간택지 전매제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대해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토지정의시민연대(이하 )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규제 완화가 아닌 시장의 룰을 해체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또한 박근혜정부는 토지불로소득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언 발에 오줌누기 식 경기부양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토지불로소득을 안겨주면서까지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더보기
임차상인의 생존기반인 상가권리금을 언제까지고 건물주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 임차상인의 생존기반인 상가권리금을 언제까지고 건물주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 ‘상가권리금보호 특별법’에 대한 논평 지난 1월 23일 새벽 7시 종로구 청진동에 위치한 중화요리집 ‘신신원’에 강제집행이 시도되었지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전국상가세입자협회)과 여러 시민단체들의 도움으로 두 번째 강제집행을 막았다. 용산참사의 현재진행형, 신신원 여러 시민단체들이 신신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께 막는 이유는 신신원의 상황이 용산참사의 상황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용산참사는 재개발로 인해 권리금이 허공으로 날아간 경우이지만 ‘신신원’의 경우는 권리금이 버젓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상인 사이의 양도양수를 막아 권리금을 임대인이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신신원 신금수 사장은 1995년 이전의.. 더보기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종합부동산세의 폐지 시도를 철회하라!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한 논평 지난 11월 12일 안전행정부는 2014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 의무자의 세부담과 지방자치단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처라고 밝혔다. 토지정의시민연대(이하 )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정부의 시도를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보며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역시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 더보기
주택매매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은 불가능하다! 주택매매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은 불가능하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에 대한 논평 오늘 오후 박근혜 정부는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책의 주된 방향은 취득세 인하, 장기 주택 모기지 공급 확대 등을 통한 매매수요 전환 촉진,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한 전월세 부담 완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이다. 는 정부의 전월세 대책 중 주택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안정은 불가능한 방식이며 설혹 목표를 이룬다 해도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그 폐해는 전월세난보다 더욱 심각함을 경고한다.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토지불로소득 차단을 통해 시장의 안..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차상인을 보호하기에는 구멍이 너무 크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차상인을 보호하기에는 구멍이 너무 크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의결에 대한 논평 7월 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사유를 ▲ 건물의 노후ㆍ안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다른 법에 의해 철거ㆍ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계약 시 임대인에게 철거 또는 재건축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환산보증금 3억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간 인정하는 등 법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는 먼저 대립적인 정국 상황에서 여야 협의를 이루기 위해 애쓴 법사위 국회의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하지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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