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연구 아카이브/토지가치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부담금제도 전면 손본다 개발부담금제도 전면 손본다 국토부, 20년만에 개편 위해 용역 연말까지 검토해 새해 본격 시행 개발사업 시행사 부담 줄어들듯 “휘발성 있어 전면폐지 과도” 의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29487.html 기사에 관한 평가 출처 : 토지+자유 토론광장 조성찬 토지+자유 통일북한센터장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폐지에 이어 개발부담금제도 손보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컨셉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폐지와 비슷합니다. 시대와 환경이 변하여 있느나 마나한 규제는 대폭 손질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는 암덩어리”라는 발언이 있은 후에 나온 국토교통부의 후속 업무로 보입니다.개발부담금제는 최초 개발이익의 50%에서 25%를 환수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