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연구 아카이브/기본소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속 가능을 위한 대안, 농사의 회복 지속 가능을 위한 대안, 농사의 회복[주장] 효율과 합리성이 아닌 사랑과 정성 집약한 농법, 존속의 힘 기른다진보 진영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민 기본 소득은 유기 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증폭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기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농민 기본 소득을 제공하면 유기농 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유기 농업을 처음 시작하면 석유 화학 농업에 비해 수확량도 작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농민 기본 소득을 제공한다면 초기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많은 사람이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유기 농법의 경험이 축적되어 유기농 관련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 농.. 더보기 뜻밖의 선택 - 지식채널e 인구의 10%도 되지 않는 백인이 국토의 80%를 소유한 나미비아에 도입된 기본소득 실험!! 2008년부터 2년간 나미비아의 한 마을에서 진행된 실험 이야기. 하루를 희망 없이 살던 극빈층 주민들에게 매달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금액을 지원하자 주민들은 삶에 대한 희망을 꿈꾸게 된다. (구성: 진세연) http://www.ebs.co.kr/replay/show?courseId=BP0PAPB0000000009&stepId=01BP0PAPB0000000009&lectId=3071396 더보기 “일자리·복지로는 한계… 국민 누구든 먹고살 기본소득을 달라” “일자리·복지로는 한계… 국민 누구든 먹고살 기본소득을 달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미국 알래스카주가 1982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기본소득 제도인 ‘영구기금배당’이다. 알래스카주는 알래스카에 거주하는 미국인으로 서류만 작성하면 누구에게나 주는 이 배당금을 석유에 대한 세금으로 조성한 ‘알래스카영구기금’의 투자 수익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기금의 투자 수익률과 연동해 많을 때는 5인가구 기준으로 연 1만6000달러를, 적을 때는 연 4000달러 정도를 무조건 지급해왔다. 크지 않은 돈이지만 이 제도 덕분에 알래스카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평등한 주의 하나로 꼽힌다. 이 제도는 알래스카 주민들 사이에 워낙 인기가 좋아 어떤 정치인들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한다. 지난봄 알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