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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연구 아카이브/금융+토지

[아침 햇발] 1000조 대 1000조 / 최우성 [아침 햇발] 1000조 대 1000조 / 최우성 1000조 대 1000조.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상징하는 숫자다. 한편엔 1000조가 넘는 가계부채에 짓눌린 개인들이, 다른 한편엔 1000조의 사내유보금을 쥔 기업들이 있다. 30대 재벌 계열사의 사내유보금(710조)은 어림잡아 올해 정부 예산(375조)의 두 배 규모다. 이러다 보니 '모든 건 기업들이 돈만 쌓아두고 투자를 하지 않는 탓'이란 생각이 온 사회를 지배한다. 때마침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목소리도 높다. 재벌 사내유보금을 환수해 이 가운데 176조만 투입하더라도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실업 해소라는 3가지 숙제를 모두 풀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며 죄지은 기업인을 사면하고 .. 더보기
금리인하 세 차례..돈은 부동산에 몰렸다(한겨레) 최근 3분기동안 대출 88조원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37조원 증가분도 가계가 기업에 역전 자금 배분 효율적이지 않아 경기부양보단 가계빚 늘린 꼴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1분기가 끝난 3월말까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모두 세차례 내렸다.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의 차입을 촉진해 경기를 자극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금리 인하로 풀려나간 자금 중 절반 가까이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주택대출(가계)과 부동산·임대업(기업) 등 부동산 쪽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623204011715 더보기
목적 불분명하고 핵심 비껴간 '안심전환대출' 목적 불분명하고 핵심 비껴간 '안심전환대출' 정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안심전환대출'을 보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고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거의 다 주고 있으니 마치 환부는 점점 더 곪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 옆에 있는 건강한 살에 영양크림 바르는 격이다. '안심전환대출'은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 그래야 가계부채문제도 최소의 비용으로 개선할 수 있다. http://www.huffingtonpost.kr/donggull-lee/story_b_6936084.html?ncid=fcbklnkkrhpmg0000000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