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연구 아카이브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침 햇발] 1000조 대 1000조 / 최우성 [아침 햇발] 1000조 대 1000조 / 최우성 1000조 대 1000조.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상징하는 숫자다. 한편엔 1000조가 넘는 가계부채에 짓눌린 개인들이, 다른 한편엔 1000조의 사내유보금을 쥔 기업들이 있다. 30대 재벌 계열사의 사내유보금(710조)은 어림잡아 올해 정부 예산(375조)의 두 배 규모다. 이러다 보니 '모든 건 기업들이 돈만 쌓아두고 투자를 하지 않는 탓'이란 생각이 온 사회를 지배한다. 때마침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목소리도 높다. 재벌 사내유보금을 환수해 이 가운데 176조만 투입하더라도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실업 해소라는 3가지 숙제를 모두 풀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며 죄지은 기업인을 사면하고 .. 더보기 소상공인 45% "최저 시급 6000원 이상이면 감원 고려" 내년 최저 시급이 6000원 이상일 경우 소상공인 절반 정도는 감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501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이 시급 6000원을 넘을 경우 감원하겠다고 답한 소상공인이 45.1%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저임금이 6500원으로 오를 경우 감원하겠다는 응답은 17.2%, 7000으로 오르면 감원하겠다는 응답은 10.0%를 기록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은 내년 최저임금을 현행보다 79.2% 인상한 1만원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소상공인들과 거리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은 적합한 최저 임금으로 올해와 같은 5580원(33.9%), 6000원 이하(37.9%)를 많이 택했다. 최저 임금을 깎아야 한다는 응답도 4.0%.. 더보기 금리인하 세 차례..돈은 부동산에 몰렸다(한겨레) 최근 3분기동안 대출 88조원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37조원 증가분도 가계가 기업에 역전 자금 배분 효율적이지 않아 경기부양보단 가계빚 늘린 꼴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1분기가 끝난 3월말까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모두 세차례 내렸다.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의 차입을 촉진해 경기를 자극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금리 인하로 풀려나간 자금 중 절반 가까이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주택대출(가계)과 부동산·임대업(기업) 등 부동산 쪽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623204011715 더보기 목적 불분명하고 핵심 비껴간 '안심전환대출' 목적 불분명하고 핵심 비껴간 '안심전환대출' 정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안심전환대출'을 보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고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거의 다 주고 있으니 마치 환부는 점점 더 곪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 옆에 있는 건강한 살에 영양크림 바르는 격이다. '안심전환대출'은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 그래야 가계부채문제도 최소의 비용으로 개선할 수 있다. http://www.huffingtonpost.kr/donggull-lee/story_b_6936084.html?ncid=fcbklnkkrhpmg00000001 더보기 지속 가능을 위한 대안, 농사의 회복 지속 가능을 위한 대안, 농사의 회복[주장] 효율과 합리성이 아닌 사랑과 정성 집약한 농법, 존속의 힘 기른다진보 진영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민 기본 소득은 유기 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증폭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기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농민 기본 소득을 제공하면 유기농 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유기 농업을 처음 시작하면 석유 화학 농업에 비해 수확량도 작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농민 기본 소득을 제공한다면 초기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많은 사람이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유기 농법의 경험이 축적되어 유기농 관련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 농.. 더보기 [취재후] 바나나의 저주에 걸린 한국 부동산 위기를 넘는 힘은 '종(種)의 다양성'이다 이처럼 하나의 생태계가 비슷한 유전자로 통일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개체수가 아무리 많아도 유전자가 단일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충격만으로도 멸종에 가까운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쏠림 현상도 이와 마찬가지다. 전체 부동산 비중이 가구 순자산의 80~90%를 차지할 만큼 대부분 국민들의 자산 배분이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이나 신흥국의 금융 불안 같은 작은 충격만으로도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는 위기로 치닫게 될 수 있다.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50108060113367.daum 종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수익을 극대화하.. 더보기 “일제 정책 답습한 1970년대 ‘서울 강남 개발’ 무식했다” 손 전 교수는 1970년대 서울 강남 개발(영동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선 “지금 와서 생각하면 말도 못할 정도로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엄청나게 빼앗았다”며 “그때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모두 엄청난 부자가 될 거라 생각했다. 그땐 (다들) 무식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후회는 하지 않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022146455&code=210100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